+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02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16 【판결선고】 2010. 10. 14 【주문】 1. 피고가 200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12. 1.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꿈치(종골)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고, 피고에게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 9. 1. 21. 피고에게 일당이 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휴업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일당은 1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아니면 16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일당은 16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2)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302 (2010구단13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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