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283

【사건명】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09 【판결선고】 2010.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용역업체인 소외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소재 ○○○○아카데미의 마포 사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1. 18. 11:40경 위 마포 사옥의 공작실 지붕에서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피심부열상 및 근육파열, 경추염 좌, 요추염좌, 제12흉추 압박골절, 우측 고관절 좌상, 흉부좌상, 우측 경골근위부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늑골, 족관절, 슬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실제 사고 발생 경위와 다르게, 원고가 2009. 11. 18. 11:40경 위 마포 사옥의 계단 난간을 청소하다가 발을 접질려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고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합계 2,902,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1.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공작실 지붕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잣을 따다가 추락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급여 2,902,39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마포 사옥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평소 위 마포사옥 본관 아래에 있는 위 공작실 지붕에 담배꽁초를 버리자, 소외 회사측의 지시로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교대로 1주일에 3 내지 4회 위 공작실의 지붕 청소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공작실의 지붕을 청소할 차례가 되어 위 공작실의 지붕에 올라가 담배꽁초를 줍고 내려오려다가 그 근처의 잣나무 가지에 탐스럽게 열린 잣을 잠시 쳐다 보다가 그곳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그 후 소외 회사측이 원고 모르게 실제 사고 발생 경위와 다르게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원고가 위 공작실 지붕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 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같은 법 상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주) ○○○의 ○○○○○○○○ 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측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위 마포사옥에서 근무하는 원고 등 환경미화원에게 위 공작실 지붕 청소를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일 내지 3일 전에 동료 근로자에게 위 공작실 지붕에 올라가 잣을 따서 가져가자고 제의하였다가 그 동료 근로자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그 동료근로자에게 위 공작실 지붕에 올라가서 잣을 함께 따자고 재차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잣을 따러 위 공작실의 경사진 지붕으로 올라가 긴 막대를 이용하여 잣을 따다가 그곳 지붕 아래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작실의 지붕에 올라갔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공작실 지붕에 올라가 잣을 따는 행위를 업무수행행위 또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잣을 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 사고 경위와 달리 기재된 위 요양신청 등에 의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단10283 (2010구단102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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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52조 제84조 제90조 제114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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