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자 2009라723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전 문】【위반자, 항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9. 8. 20.자 2009과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라723 (20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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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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