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585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398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9. 04 【판결선고】 200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4. ○○원자력발전소 오수처리시설 방수여과장치의 여과재 교체작업 중 얼굴, 등, 양팔 등에 화상을 입고 아래로 떨어져 '화염화상(체표면적 10%),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8.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요양승인기간은 총 1,448일인데,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 26,704,360원, 휴업급여 123,829,850원 합계 150,534,21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4. 6. 17. ○○대학교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후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통을 이유로 2007. 4. 26. 위 병원으로부터 다시 외반절골술을 시술받았고, 2008. 5. 24. 피고에게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을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2008. 4. 29.자 자문의사협의 회의 심의 결과와 비교하여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추가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고 현재 통원가료중인데,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고, 보행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그 자문의가 단지 서류상 관찰하여 제시한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대학교 ○○병원 소외1 -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통원가료중으로 골절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통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였다. -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2008. 6. 9. 기준으로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하고 그 기간 동안 내고정물 제거술도 요한다. ㈏ ○○정형외과 소외2 -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보행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으며 2008. 6. 11. 기준으로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및 재활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문의 -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 2008. 4. 7. 및 2008. 4. 28.의 고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교정절골술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 (3) 감정의(○○○○○대학교병원 소외3) - 좌 대퇴골 전자부 동통과 좌 고관절 운동장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명은 좌대퇴골 전자부 골변형 및 좌 하지 단축에 해당한다. - 절골수술 부위의 골유합치료가 종결되었고,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되었다. -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요양급여), 제38조(재요양), 제40조(장해급여),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 한 경우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 중 일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은 외반절골술의 시행 후 아직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 외 나머지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측 자문의들, 신체감정의는 모두 골절부위의 골유합 뿐만 아니라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치료도 모두 종결되어 골유합이 완성되었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추가적인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도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물리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요양연기신청기간 동안 재활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을 경우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04. 6. 1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지금까지의 치료 내역 및 경과에 비추 어 볼 때 추가적인 물리치료로 인하여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향후 일정한 시점에 원고에게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재요양) ①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40조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 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 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9조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38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구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사망ㆍ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한 때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1조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영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진찰에 소요되는 기간 4. 업무상재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임무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로서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요양에 따르는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585 (2009누585_대구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 참조판례 ]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