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0683

【사건명】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0624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0. 06. 07 기본내용

심급내용

법원	사건번호	결과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624	2009.11.27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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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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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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