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21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1506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30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1. 23:00경 플라스틱 바구니(약 50~60kg)를 동료와 맞잡고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해 10. 24.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가 이미 2006. 11. 17.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으면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함으로2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뒤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9, 20 내지 2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0. 10. ○○○○○ ○○공장 후생복지부에 입사하여 식당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8. 1. 이후에는 ○○○○○ 노동조합 노조식당 2조에서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위 식당조리원들은 주, 야간 격주 교대근무를 수행하는데, 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인원 22명이 08:00-20:00까지(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식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제한된 시간내에 1,200명분 정도의 중식과 900명분 정도의 석식을 준비하고, 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인원 15명이 2100-06:00까지(03:00-06:00 휴식시간 포함) 800명분 정도의 야식을 준비하였다. 3) 위 식당조리원의 작업공정은 식재료 이동, 전처리(식재료 다듬기, 세척 등), 조리, 배식, 식기류세척, 청소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위 공정에 대하여 모든 식당조리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4) 위 식당조리원들은 장시간 서서 칼질 등을 하고, 무, 양파 등 각종 야채를 손질하여 통에 담아 운반하는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쌀, 김치, 냉동 육류 등 위 식당 조리원들이 하루 중 취급하는 식품 중량은 대개 10-15kg이고, 1인당 평균 2회 위 중량물을 취급한다. 밥솥은 빈솥이 15kg이나 밥이 담기면 30kg이상인데, 배식이 시작되면 1시간 동안 밥이나 국, 반찬 등을 나르며 일해야 한다. 국솥은 수레를 이용하지만 한솥 가득담아 잡아당겨 끌고 가려면 약 50kg의 무게가 되어 혼자서 이동 하기가 쉽지 않다. 5) 원고는 2004. 5. 10. 관절통(골반부위 및 허벅지)으로, 2005. 3. 2.과 같은 해 3. 3. 한요통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좌하지 동통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장기간 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 중 다수가 원고처럼 허리, 목, 다리 등의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1986. 5. 20. 입사하여 17년간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1958. 8. 7.생)은 위 식당에서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7) 원고에 대한 방사선이나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3-4, 4-5요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탈출증(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심한 퇴행성 병변은 단 한번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장기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과도한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년간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인당 50-60명분의 식사 등을 만드느라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고, 식자재와 식기 운반 등 10-5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여성으로서 감내하기에 쉽지 아니한 비교적 높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여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가 그 발현이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비록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뒤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8215 (2009누3821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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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5조

[ 참조판례 ]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뒤38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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