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55

【사건명】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2644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3. 27 【판결선고】 2009. 0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자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 및 2007. 7. 3.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경추부추간 판탈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다. 즉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최초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이상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흡연력, 음주력 등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에 대한 충격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고도의 협착병변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 발생 후 1~2일 정도만 가슴통증이 지속된 후 그 통증이 일단 사라졌다가 심근경색 발생일 즈음에 다시 가슴통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과 원고의 심근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극히 적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또는 그 직후에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목 뒷부분으로 흙더미가 쏟아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에 대해서는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의 자문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MRI 소견상 골극형성, 추간판 협착, 추간간격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의 양상이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 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과 관련한 치료 병력이나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위 소외1 스스로도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증상이 있다는 점 및 추간판 탈출증은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어 단지 과거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 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55 (2009누255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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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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