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4714

【사건명】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732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0. 15 【판결선고】 2009.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52,932,0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4행 '피고는' 부분을 '주식회사 ○○은'으로 수정 나. 제4면 16행의 '20%의 관리비, 유류비, 4대보험료를' 부분을 ′위와 같이 운송료 중 20%에 해당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에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명목의 금액을'로 수정 다. 제5면 2행의 '상당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정하여진 일을 하여 왔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 · 감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이 운송물량을 원고 등 지입차주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의 실질은 위 회사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독립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물량을 알선해 주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이 원고 등의 지입차주들에게 배차 또는 운송용역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지시에 유사한 외관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운송알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 라.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3) 산업재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 액의 2배에 해당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 및 벌과금 기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를 부담하였으며, 실제 지급받은 용역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료마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식회사 ○○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원고와 주식회사 ○○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5,673,650원은 위와 같은 형식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가 주식회사 ○○의 협조 하에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4714 (2009누1471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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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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