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9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남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11 【판결선고】 2010. 0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7. 22. 낙상사고를 당하여 제6, 7, 8 흉추 압박골절, 흉부좌상,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7.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9.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① 제6흉추 압박률은 26%, 제7흉추 압박률은 15.7%, 제8흉추 압박률은 21%로 압박률의 합계가 62.7%이므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② 근위축과 근력약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상 제5흉추-제8흉 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되나, 같은 운동단위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중 상위 등급인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인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및 의사 등의 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 ②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 16호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소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④ ○○○○병원의 2009. 8. 24. 관절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흉추 제6, 7, 8골절로 인해 15도 이상의 후만증으로 척추의 중도기형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분류 표상 제4급 제15항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고, 현재도 계속되는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내지 제3급 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장해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 진술 절차 및 의사등의 진단 절차는 산재법 제105조 제4항의 문언상 임의적 절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 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에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가 위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과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법에 해당하여 장해계열이 '체결 중척주로 동일하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행 장해등급 분류 기준상 '제4급 제15호는 존재하지 않고,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법상 상병, 즉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있어 고려해야할 병증이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전부개정 2008. 6. 25.]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 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 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생략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전문개정 2008. 7. 1. (부령 0304호) 노동부]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내지 10. 생략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내지 3. 생략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 시행규칙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귀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귀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코	비강(鼻腔)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코	외부 코	결손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입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신경·정신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 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와 경추 제1번 사 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 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 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내지 9) 생략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내지 8) 생략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내지 4) 생략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 및 바. 생략.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4395 (2009구합4395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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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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