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281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 급처 분취 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25 【판결선고】 2010. 0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3.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대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10.1.○○시 이하생략 에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건축폐기물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2.9.소유의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지적에 이르러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12.22.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9.1.19.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3.2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무리하게 07:00로 정해진 위 회사의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위 회사의 묵인하에 1년 동안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위 재해 당시에 ○○○○교의 공사로 인하여 순로로 가지 못하고 인근의 ○○교를 건너다가 노면 결빙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위 회사가 소외1으로 하여금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등 소외1의 출 퇴근 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외1의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0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경로도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소외3에게 맡겨져 있었고, 소외1이 입사 이후 재해 1년 전부터 비로소 스쿠터를 이용하였고 그 소유의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소외1에게 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출근과정이 사업자인 위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소외1이 이용한 스쿠터가 위 회사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1281 (2009구합312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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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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