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2

【사건명】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16 【판결선고】 2009. 0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3. 13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1) 1977. 10. 11. (주)○○타이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 (2) 1978. 말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성형 공정·비드 공정 등의 현장 작업자로 근무. 1992. 1. 1. 퇴사 다. 재해경위 : 1996. 12. 6. 췌장암으로 투병 중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5. 14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4. 16. 신청. 소멸시효 완성 마. 불복 : 2008. 10. 21.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결국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원칙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발생하여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 각각 진행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시효의 진행이 중단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9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법 제96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1996. 12. 6. 이후에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해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1999. 12. 6. 소멸되었다. 원고가 2008. 4. 16.에야 이 사건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연금인 보험급여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 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 한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등에는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는 (법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등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일정한 경우 각 수급권자별로 그 권리가 발생 소멸 승계되기도 하고, 이 경우 각 개별 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권리의 발생 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개시되어 권리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이러한 수급권자의 개별 연금 수급권은 법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족급여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이후 각 수급권자 별로 권리의 발생 소멸 승계가 있을 때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에 별개로 진행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유족급여) ➀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1999.12.31) ➁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 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31)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➀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➁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 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➂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 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➀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➁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 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된다. ➂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➀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 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 위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➁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 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➂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 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➃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제96조 (시효) ➀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열시효가 완성된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열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➀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 제2항에 의한 청구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개정 1999.12.31⟩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1999.12.3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➀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➁ 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 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➃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➀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민법 제16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252 (2009구합225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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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96조

민법 제166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민법 제1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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