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66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금정구 부곡4동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13 【판결선고】 2010. 12.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신청 및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53. oo. oo.생인 남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1. 28.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사회복지법인 ○○○○○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경추체골절, 경추부편 타성손상, 두피좌상 및 타박상, 뇌진탕, 경추부척추증, 제1,2경수내척수공동증, 양측동 견관절, 좌측슬관절내반월상연골파열, 두개골HALOVEST고정술상태, (의진)상완신경총 마비 또는 경추척수손상, (의진)제5,6경추부추체아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7. 11. 28.부터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0. 7. 10. 그 치료를 종결한 후 장애등급 제5급 제8호의 판정을 받고, 다시 2003. 5. 12.부터 재요양치료를 받다가 2004. 10. 22.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05. 8. 29. 및 2006. 11.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재요양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08. 12. 24.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3/4/5/6/7번간 추간팔탈출증(제7번상관절돌기진구성골절음영), 경추 제3/4/5/6/7/번간 척추간협착증, 흉추척추증, 흉추추간판전체변형, 요추척추증, 요추추간판 제1/2/3/4/5번간 전체굴곡변형,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팽윤증 및 척추간협착증, 양측견관절견봉하관절염, 우측관절와순부분 소실, 좌측관절와순파열(병변), 양측견갑골-견갑하근, 대원근, 소원근, 주걱뼈(손상상태), 저체온증(전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 5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11년이 경과한 시점인 동시에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도 무려 8년 내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나이도 55세 남짓에 이르렀던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병변으로 기존질환에 해당하거나 증상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소속 자문의들 역시 ○○대학교 oo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소외1)의 특진결과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소견인 점, ③ 특히 원고의 주치의(소외2)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3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66 (2009구단166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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