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629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27 【판결선고】 2010. 06. 17 【주문】 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5. oo시 이하생략 소재 ○○환경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후두-기관분리, 갑상연골골절, 후두점막열상, 후두 반회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후두협착에 대하여 ○○○○○○병원에서 4차례 수술(2006. 9. 5., 2007. 3. 6., 2007. 3. 15., 2007. 11. 20.)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주치의(2009. 4. 13.) 및 피고측 자문의(2009. 4. 3.)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쉰 목소리(일부 발성장해 존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4. 라. 4)에 의해 준용 12급으로, 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제12호(제12급 제15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조정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과 더불어 그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장해가 심각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4급(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측 자문의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기도(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정도로 호흡기 전문의의 자문을 고려하여 발성장애가 존재함(쉰 목소리). 특진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장해 등급 제12급에 해당함) (2) 주치의(○○○○○○병원) : 미국의학협회 장애등급상 호흡장애 제3급 장애이며, 전신장애비율 30%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작업하기는 어려움, 음성 언어장애 3급 가능함 (3) 특진의(○○○○병원) : 후두협착으로 인하여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음. 호흡곤란은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에 의거하여 50-89%의 장애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2호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 (4) 신체감정의(○대oo병원) :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음성장에가 남아 있음 (영구장애). 갑작스런 호흡곤란의 악화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함.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는 심각한 상태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중 제6급 제2항(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4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음식물의 섭취는 물론 언어의 장해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상생활 활동시 호흡곤란이 상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특진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주치의와 신체 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작업하기가 곤란하며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 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4급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4. 입의 장해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해로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어음 중 1종의 어음을 발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나. 씹는 기능의 장해 1)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미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 치아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치과보철(補綴)을 한 사람"이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가교(架橋)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를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 ·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해에 대하여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씹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상실 가) 두부 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미각장해에 대하여는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등급을 결정한다. 3) 영 별표 6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성대마비로 뚜렷한 쉰 목소리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629 (2009구단166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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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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