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9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5 【판결선고】 2010. 1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2.경부터 위 회사가 시행하는 충북 증평군 이하생략 소재 ○○산업단지 내 ○○○○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8. 06:50 ~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체조를 하다가 눈꺼풀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우측 반신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느낌에 따라 같은 날 11:06경 안양시 소재 ○○의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좌두정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 원고는 2009. 기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시설 설치ㆍ보수, 현장 및 가설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용인부들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키고 작업진행을 지시 감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로는 직접 일용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통상 2주일마다 이틀씩(격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7. 8. 이전의 1주일 동안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 7. 1. 및 2009. 7. 2.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1명과 함께 부축식 옹벽 로프걸이 설치, 세륜장 청소 등 작업 - 2009. 7. 3.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가설재 정리, 투광등 조립 등 작업 - 2009. 7. 4.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창고동 외부비계 안전망 설치, 울타리 설치 등 작업 - 2009. 7. 5.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1명과 함께 세륜장 바닥보수 작업, 일과 후에 2시간 동안 세륜장 콘크리트 타설부분 보양 작업 - 2009. 7. 6.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창고동 외부비계 안전망 설치, 집기류 운반 등 작업 - 2009. 7. 7. 배수로 정리 등 작업 (2) 원고의 기존질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1993년경 심근경색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1998년경 이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 하에 그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07. 3.경 및 2008. 9.경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9. 7. 8. ○○의원 내원 당시 혈압이 140/100mmHg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의원)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피고 자문의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를 보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의 병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원인질병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그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의 일부가 막혀서 생긴 뇌경색으로 보이고,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나가 해당 동맥을 막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줄중의 과거력(가족력), 음주, 흡연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2, 3, 5,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의료재단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일용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진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는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본인이 직접 일용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작업내용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1주일 동안 수행한 업무도 그 이전에 수행하여 오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2009. 7. 5. 2시간의 야근을 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별다른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07:00부터 18:00까지의 정규근무시간이 지나치게 장시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최장 12일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12일 동안의 근무 후에는 2일 동안 휴무하였던 점, 원고가 수십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숙련된 건설 기능인으로서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혈압, 심장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5923 (2009구단159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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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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