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99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28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08. 6. 1. 11:0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5.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고, 격주로 일요일만 휴무(일요일 근무의 경우 06:00부터 24:00까지 하루 종일 운행을 함)를 하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버스운행노선도 좁고 구불 구불한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심하게 엉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아 운전 중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2008. 5. 23. 운행 중 학원차량을 충격하여 9명의 중경상과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이 나올 만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로부터 2주일 동안 조사를 받는 것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며(하루 8시간 근무), 휴일은 2주에 1회 일요일에 쉬며, 근무하는 일요일의 경우 풀타임근무 (06:00-24:00)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버스운전기사의 업무형태(2교대 근무, 복잡한 도로에서의 운행,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으로 인해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작업환경 등에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9일 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2일간 휴식을 취한 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수년간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은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뇌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의 자연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당뇨병,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⑥ 감정의 (○○○○병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0997 (2009구단1099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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