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판시사항】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3] 항고장 기재 송달장소로 송달한 결정 정본이 송달불능된 후 항고인이 다시 종전과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항고인이 신고한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공2001하, 20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공2004하, 1825),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 [2]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공2001하, 2181),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09. 5. 27.자 2009라116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채무자, 항고인)은 2007. 2. 12. 이 사건 신청서에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지번 1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의견청취를 위해 위 주소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자 재항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후 제1심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7. 11. 21.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7. 12. 7. 공시송달을 명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1. 23. 항고장을, 주소를 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이하 지번 2 생략) 3층, 송달영수인: 법무사 ○○으로 하여 제출하였는바, 원심 법원은 심문기일 소환장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재항고인의 출석하에 심문기일을 연 후 2009. 4. 20.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위 결정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2009. 4. 23.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4. 27. 원심에 다시 앞서와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에 다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2009. 5. 14. 위 결정정본을 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2009. 5. 25.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신고한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다시 결정정본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위 송달장소 또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항고가 재항고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명령에는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마1029 (206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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