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9451

【사건명】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생략)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4831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8.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9451 (2009두945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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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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