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4128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2051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4128 (2009두412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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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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