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56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의○○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1851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세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563 (2009두156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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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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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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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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