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12.31 2009두10253

【사건명】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동구 만석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4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8누8323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0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두10253 (2009두1025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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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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