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46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478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5. 12 【판결선고】 2010. 06. 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7946 (2009누3794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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