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315

【사건명】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8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9. 02 【판결선고】 2010. 10.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35315 (2009누3531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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