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4889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475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4. 15 【판결선고】 2010. 05.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산업사(이하 소외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폐플라스틱 분쇄작업 및 기계수리, 용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7. 3. 7. 07:00경 소외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약 10시간이 넘도록 서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개월 동안에는 기계수리작업을 위한 급격한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으며, 소외 사업장은 평소 심한 먼지, 냄새 등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숙식하던 기숙사의 환경 역시 열악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바로 전 이틀 동안에는 영하 약 10.9도에 이르는 추위 속에서 밤 22:00 내지 22:30까지 야간 수리작업을 하느라 몹시 피로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0.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폐플라스틱 분쇄작업 및 기계수리, 용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1. 12.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하여 퇴사를 하였고, 그 후 2005. 5. 말 경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20:00경까지, 토요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원고의 휴게 시간은 평일 작업시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16:00부터 16:30까지 30분이었던 사실, 원고는 재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계속하여 소외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입사한 이후인 2005. 7.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폐플라스틱 등 반입 반출량은 반입총중량 최소 152,530kg(2006. 2.)~최대 330,740kg(2007. 3), 반출총중량 최소 106,300kg(2006. 2.)~최대 300,030kg(2006. 11.)이었고, 특히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은 반입총중량 최소 201,890kg(2007. 2.)~최대 330,740kg(2007. 3.), 반출총중량 최소 179,382kg(2006. 7.)~최대 300,030kg(2006. 11.)로 최소 및 최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균일한 편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월 동안에는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이 반입총중량 213,350kg(2007. 1.) 및 201,890kg(2007. 2.), 반출총중량 187,660kg(2007. 1.) 및 209,130kg(2007. 2.)으로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바로 전 이틀 동안에 기계수리작업을 위하여 22:00경 내지 22:3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6, 7,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인 2003. 6. 2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작업시간은 평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고, 토요일은 단축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고, 작업시간 중간에 정기적인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 ④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은 대체로 균일한 편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월 동안에는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바로 전 이틀 동안에 22:00경 내지 22:30경까지 야간작업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평소보다 급격 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숙식한 기숙사의 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갑 제20, 2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바로 전 이를 동안에 소외 작업장의 기온이 영하 약 10.9도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원고가 작업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⑦ 원고가 2003. 6. 20.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하여 퇴사를 한 다음 그때로부터 2004. 7. 30.경까지 고혈압과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하 '종전 질환이라고 한다) 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 비교적 단기간인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종전 질환이 소외 사업장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5, 7 내지 12, 14 내지 16, 18,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종전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4889 (2009누248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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