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428

【사건명】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송달영수인 송달영수인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37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6. 23 【판결선고】 2010. 07.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7. 8. 24.'은 '2007. 5. 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4행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고친다. 나. 제2면 제15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제17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나. 제2면 제1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장해로 인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장해로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은 이외에 제4-5-6경추간 골유합술에 의한 추간판 제거로 신경부위 동통 등의 신경장해(이하 '경추부 신경장해'라고 한다)가 남아있고 이는 제14급 제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종전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동일한 신경계열의 장해가 '가중'된 것이기는 하나 장해의 정도가 더하여 진 것은 아니므로, 신경부위 장해에 대하여는 종전 장해에 따른 제12급으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규 장해와의 등급 조정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종전 장해와 신규 장애를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재활의학과 의원 원고의 상태는 좌측 제6번 경추신경의 오래된 신경병증 통증 유형이 보이는데, 최근 신경손상이유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측에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이 약간 보이며, 제4-5-6경추간 골유합술로 인하여 신경손상은 있었지만 상지의 마비 등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손상은 없었음. 원고는 위 의원에서 치료 종결시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좌측 방사통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경추부 신경근증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고, 보행 이상이나 하지 마비 등과는 관련 없음. 원고의 현 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17(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 군)-D(수술한 경우)-2(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C{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33%이고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제6급 4호에 정한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함. 2) ○○대학교 ○○○○병원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제 4-5, 5-6경추간기이고, 그로 인하여 후경부통 및 양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였으며,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골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제4-5, 5-6경추간)을 받아 후경부통 및 경부 운동장해가 있음. 장애평가 - 경부 운동장해(영구장해)로, 전굴 8도(정상 30도), 후굴 7도(정상 30도), 우굴 5도(정상 20도), 좌굴 5도(정상 20도), 우회선 7도(정상 30도), 좌회선 7도(정상 30도)임. 3) ○○○대학교 ○○병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8. 척주 등의 장해'의 '나.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참조하면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추간판 제거 및 기구고정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 부위 기능(운동)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기 신체장해등급표상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그와 별도로 경추부 신경장해가 인정된다면 이는 같은 표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소외1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규 장해 이외에 경추부 신경장해를 인정하여 종전 장해와 가중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4-5-6경추 간 골유합술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신규 장해 이외에도 경추부 신경장해, 즉 위 골유합술에 의한 추간판 제거로 신경부위 동통 등의 신경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 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수술 후에 동일한 신체부위에 남은 장해이고, 경추부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기능 (운동)장해인 신규 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중 경추부 신경장해만을 분리하여 종전 장해와 사이에 장해의 가중 여부 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의 (2)항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에 남은 기형(또는 기능)장해와 신경장해를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후에 남은 장해의 등급은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의 각 장해등급 중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가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규 장해와 종전 장해에 사이에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신경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제4-5-6경추간 골유합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기능장해인바, 이는 동일 장해부위이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장애와 신규 장애는 제31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급조정의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뒤687 판결 참조). 나) 한편,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는 조정의 결과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5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정도는, 예컨대 ①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경우로서 이는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르거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고{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 급결정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항}, ②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며{같은 별표 중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5)항}, ③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같은 표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 신경계(뇌)의 장해 (5)항},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의학적 견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는 제5급에 해당하는 위 각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다만, 이 법원의 소외1 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소견은 같은 사실조회결과 중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기하여 평가한 소견,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33% 상당이라는 내용과 상치되므로, 이를 믿지 아니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 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별표 1] 장해급여표 (제42조 제2항 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12급		154일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 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별표 2] 장해계열표(제40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적 장해	기능적 장해	계열번호
신경(神經), 정신(精神)		신경 장해 (神經障害) 정신 장해 (精神障害)
체간(體幹)	척주(脊柱)	기형장해(畸形障害)	운동장해(運動障害)
체간(體幹)	기타의 체간골(其他의體斡骨)	기형장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鎖骨,胸骨,肋骨,肩胛骨 또는骨盤骨)】

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⑨ 손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은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 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 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 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배상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뒤687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3428 (2009누234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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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