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92

【사건명】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2563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9. 04 【판결선고】 2009. 11. 0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092 (2009누209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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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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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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