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00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10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6. 18 【판결선고】 2009. 07.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수정 나. 제5면 9행의 '수행한 경우에는' 부분을 '수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6월분 급여와는 별도로 2005. 6. 28. 지급한 1,144,969원의 정기상여금은 2005. 5. 31.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800 (2009누180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818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