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7645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483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17 【판결선고】 2010. 0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12면 17행의 '부족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2005. 11. 22. 울산지방노동사무소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체불임금 협의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 2005. 12.경 원고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원고가 실제 일한일분의 임금으로서 이로부터 역산하면 원고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소장은 원고를 고용함에어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협의로 ○○○○○의 대표이사를 입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원고도 피고의 2004. 11. 4. 조사에서 임금을 대충 100만 원으로 정한 후 며칠간 작업내용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2005. 12.경 지급한 110만 원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보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당한 사고는 입사 후 10일(2004. 4. 27. ~ 2004. 5. 6.)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110만 원을 13일분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갑 제20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 나. 12면 18행의 '갑4호증,' 부분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7645 (2009누176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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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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