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84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기 여주읍 홍문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강동구 암사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24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16 【판결선고】 2010. 0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7행 '시설점검이 업무를'을 '시설점검의 업무를'로 변경 ○ 5쪽 2행부터 8행까지 '① 원고의 업무 자체가 …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뇌염 등의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기간도 약 40일 정도에 불과하며, 업무내용과 형태 및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23:00경 이후에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작동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정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직전에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2848 (2009누1284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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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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