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43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188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8. 14 【판결선고】 2009. 0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다섯 째 줄의 "(라) 신체감정의"를 "(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②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3)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 - 유착 해리술, 슬개건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운동범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재자의 연령이 높더라도 재활의지가 강할수록 수술적 교정술의 성공확률이 높다. -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수술적 처치가 현 상태 방치보다 타당한 조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 당심 신체감정의 (○○ 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의 현재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좌슬개골 저위증이다. - 2005. 6. 10. ○○병원에서 슬개골 신연술 시행하였고, 2007. 11. 29. ○○대학교 병원에서 슬개골 근위 이전 및 슬개건 재건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개선 가능성 및 정도를 추정하기 힘들다. - 지금 현재 운동 약 110도 정도 되고, 수술필요 여부는 나이, 슬관절의 운동, 다른 상태 등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 본인은 수술을 원하지만 그 결과는 일정하게 말할 수 없다." ③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제4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④ 제6면 제8행의 "부정하고 있는 점"을 "부정하고 있고, 당심 감정의도 수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변경함. ⑤ 제6면 제9, 13행의 "신체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⑥ 제6면 제14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를 추가함. ⑦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07. 10. 30.까지"와 "요양을" 사이에 "총 2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143 (2009누1143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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