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7313

【사건명】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3 【판결선고】 201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4. 3. 2. 냉난방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이하 '사업주'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미등기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주로 하도급업체의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 15. 사업주가 도급받아○○○○○○○○에게 다시 하도급한 ○○○○공항 ○○○○○○○○○○○○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의 현장소장 소외2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인천 서구에 있는 ○○○○○○고속도로의 ○○대교 위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내려 가던 중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7. 소외1이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재해 당시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또 사업주가 유류비, 유지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용하게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소외1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재해 당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갑2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사업주로부터 평소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승용차는 소외1의 소유로서 차량에 관한 관리 사용 권한은 물론,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더라도 그러한 출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이 모두 소외1에게 맡겨져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해 당시 소외1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외1이 위 승용차에서 이탈하여 용변을 보러 가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이는 출근 자체와는 무관하게 소외1이 임의로 선택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특이한 장소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실족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원고의 사망이 출근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7313 (2009구합57313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