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0199

【사건명】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중랑구 중화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09 【판결선고】 2009.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 나. 근무관계 : 1971. 10. 10.부터 1976. 3. 18.까지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 다. 재해 및 요양 (1) 1977. 6. 1. 진폐증 진단받고 장해11등급 판정받아 1977. 9. 24. 장해보상급여 220,220원을 수령 (2) 1997. 4. 28. 정밀진단 결과 장해7등급 판정받고 1997. 8. 14. 장해보상급여 14,767,9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 (3) 2002. 6. 5. 정밀진단 결과 합병증 진단되어 현재까지 요양 라. 피고의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2009. 4. 20. 이하 '이 사건 처분') (1) 원고 : 2009. 3. 26.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 (2) 부지급 사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도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장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 판단 (가) 진폐법 제24조가 규정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폐법 제28조가 정한 소멸시효는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 진단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로서 1977. 6. 11 1차로 장해11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7. 4. 28. 2차로 장해7등급 판정을 받고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7등급으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1997. 4. 28.경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6.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진폐법 제24조가 정한 소멸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0199 (2009구합201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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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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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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