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77

【사건명】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9 【판결선고】 2009. 0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원이 아닌 발파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약취급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채탄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별·규모별로 조사·공표되고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채탄원과 발파원의 임금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반장의 직책에서 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②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 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 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 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금으로 본다.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 (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 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액 × 2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 금액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 전 보험연도 및 3년 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 전 또는 3년 전 보험연도를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 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라 함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877 (2009구합1877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