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3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9 【판결선고】 2010. 06. 17 【주문】 1.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3. 19.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의 주차타위 상부에서 벽체용 패널을 옥상으로 옮기기 위하여 패널을 올리던 중 패널에 걸려있던 호크가 빠져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면서 안전난간대 뒤쪽으로 넘어가 9m 아래 1층 엘리베이터 천정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어 '우측 대퇴경부 골절, 우측 대퇴간부 골절, 우안 동안신경마비, 뇌좌상, 외상, 성뇌지주막하출혈,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 제5중족골골절'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0. 10.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10.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5. 원고의 우안 동안신경마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피로가 있는 경우'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준용 결정하고, 원고의 다리장해에 대하여는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15도로서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의 4분의 1인 210도 이상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장해등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상태는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1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기준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및 제14급의 장해가 존재하는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외과 의사 소외1)

신전	굴곡	내전	외전내	회전	외회전	합계
20°	100°	15	35°	15	25°	210°

2)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협의회 위원장 소외2)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20°	100°	15°	35°	20°	25°	215°

3) 신체감정의 가) ○○○○○의료원 의사 소외3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20°	70°	10°	20°	20°	20°	160

- 검사결과는 자동 및 타동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측정한 결과이며, 방사선상 골유합은 이루어져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금속제거술 이후에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나) ○○○○○ ○○병원 의사 소외4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15° 15도 굴곡 구축	100°	20°	40°	25°	35°	205°

-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의 타각적 증상이 있으며 자동운동가능범위 및 타동운동가능범위 모두 동일한 검사결과가 산출되었음. 신체감정을 하는 측정자 사이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다) ○○○○○병원 의사 소외5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완전 신전	60°	30°	35°	15°	45°	185°

- 관절의 운동 범위는 측정자간 그리고 측정자 내에서도 계측시마다 다를 수 있으며, 측정시 운동범위는 일반적으로 완전 관절 강직의 경우가 아니면 수동적 운동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음 - 피감정인인 원고는 2007년 재해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감안할 때 영구장해에 가까울 수 있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의학 소견별로 운동가능영역의 세부 측정부위에 있어 그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 소견에서는 원고의 우측 고관절에 대한 전체 운동가능범위가 210도 이하에 있다고 보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 당시 감정대상자의 심인적 요인, 몸상태 및 측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신체감정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모든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계속 의문을 가질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신체감정의에 의한 감정결과에 원고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감정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소견이 215도로서 원고 주치의 소견의 210도와 비교하여 볼 때 5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는 일반적인 측정오차를 감안하면 오차 범위 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보다는 제3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소견을 낸 의사들의 소견이 객관적인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들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의심이나 회의를 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다리부위는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210도로서 정상운동범위인 280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안 동안신경마비가 제14급에,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체장해 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제14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3. 장해급여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 눈의 장해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236 (2009구합123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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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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