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68

【사건명】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갈산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04 【판결선고】 2010. 0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 제7 8 9 11 12번째, 좌측 제8 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 요추부 염좌, 제1 흉추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 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 . 9. 27.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 라 한다)에 대하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 .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 호증의 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부터 이 사건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이전인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등이 지급되려면, 먼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가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9768 (2009구단97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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