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30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30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산기 소속 근로자로 1998. 8. 27. 업무상 재해로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굴곡부분강직 좌수 모지 제1중수지관절 중심, 작열통 좌측 상지, 근막통증후군, 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 경추부신경근병변, 기질성정동장애(의증)'로 요양을 하다가 2007. 12.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왼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0도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 제10급 제8호, ② 왼쪽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45도로 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제10급 제11호, ③ 전기화상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의 부전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①과 ②장해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9급을 적용 한 다음, 위 ③ 장해 제12급 제12호와 위 ①, ② 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제9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 및 기능장해, 왼쪽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 등이 남아 아주 손쉬운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전기감전사고로 인하여 타의료기관 및 본의원에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나 현재 좌수 모지 제일중수관절의 부분강직으로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다. 좌측 견관절의 근막통증후군과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좌측상지에 작열통이 있다. 경추부에도 신경근 병변으로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다.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좌수모지 중수관절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일상생활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들(각 장해진단서) (가) 정신신경계 장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울장애. 무기력증, 의욕상실, 우울감, 잦은 자살에 대한 사고, 불면, 불안, 충동적인 사고 및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아직 보이고 있다. 신경심리검사상 전체지능 81, 언어성지능 86, 동작성지능 75로서 과거 추정 지능에 비해 20여점의 양적 저하가 있다. 즉각적 회상력은 저하되어 있으나 기억지수는 102로서 잘 유지되고 있다. 시간 지남력이나 신체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과 같은 신경심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정서적으로 지속적인 불안, 기분의 침체, 활동성의 저하가 나타나며, 자제력의 상실로 인하여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하고 있다. 전기화상으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지속되고 기능의 부전과 함께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이차적인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작업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시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충돌조절의 곤란이 예상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관절운동장해(괄호안은 정상운동범위임) 왼손 제1수지 지관절: 굴곡 25도(80)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240도, 정상범위 500도): 전상방거상 70도(150), 후방거상 20도(40), 측상방거상 70도(150), 내전 15도(30), 내회전 20도(40), 외회전 45도(90) (3) ○○○○병원의 특별진찰의 왼쪽 제1수지 지관절 운동가능범위: 굴곡 30도, 신전 -10도(0) 왼쪽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245도, 정상범위 500도): 굴곡 70도, 신전 20도, 외전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45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관련 [별표 4] 5의 가. (4) 내지 (7), 9의 가. (4), 9의 나. (3)의 각 규정 및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아래 기재와 같고,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아래 기재의 장해상태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0 내지 2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40 내지 24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전기화상에 의한 통증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이지만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5의 가. (6)에 규정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고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등의 증상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 (2) 더 나아가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만,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등급 준용을 통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왼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 제10급 제8호와 같은 쪽 팔의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 제11호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결정하면 제9급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왼손과 왼팔의 위와 같은 장해등급 제9급과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 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9급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단)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치환)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라 함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자 또는 유리골편(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 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다. 준용등급결정 (4) 한 팔의 3대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8307 (2009구단830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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