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7809

【사건명】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8 【판결선고】 2010. 0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9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7. 6. 29.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전방유액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8.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8. 5. 21.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에 대하여 전방경유 디스크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8. 6.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7. 18. 경추 제5-6-7 번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받은 후 임의로 시행하였고, 장해판정과정에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신경근 병증 및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대증적 치료에도 경추부 통증 및 양쪽 어깨 통증, 우상지 방사통이 호전 없이 악화되는 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6-7번 신경근 병증(우측) 및 신경압박 소견 보여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경추 5-6, 6-7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신청한다. (2) 피고 자문의들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가료 요할 만큼의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되며 척추기기삽입술 불필요함. 자문의 2, 3, 4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치료 요하지 않음. (3) 진료기록감정의 2008. 5 15.자 ○○○○병원 시행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경추간에선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제7경추-제1흉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사료되나,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전도 검사상의 신경근 압박 여부는 첨부된 자료상 없어서 알 수 없음. 경추간판탈출의 경우에는 방사선학적 검사상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수핵제거술, 유합술 또는 인공추간판 치환술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그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 감압술 후 척추기기를 이용한 전방유합술 시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 소견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로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전도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도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꼭 필요한 객관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의로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7809 (2009구단780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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