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899

【사건명】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8. 12 【판결선고】 2010. 09.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업무상 재해로 ,'흉추12번 압박골절, 뇌진탕, 양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2008. 5. 2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고만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장해를 주장하며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한 장해상태는 [별표 2]에 따라 제14급 제9호(제10호는 오기로 보인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정기준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할 것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병원, ○○○○○ 정신과의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즉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의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 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점, ②감정의 (○○○○○○○○병원)는 원고에게 전간 발작이나 마비, 감각장해, 추체로 및 추체외로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뇌 손상 후 주관적인 통증 및 불면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 기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별표 2]의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6899 (2009구단68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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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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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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