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43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울산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12 【판결선고】 2009.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5. 8. 25. 20:10경 울산 동구 양정동 ○○○○○ ○○공장 앞 '이하생략 포장마차' 내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과 작업분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소외1이 원고의 머리를 세차게 뒤로 제치는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경추부 염좌, 제1-2경추간 후경부 인대손상, 제3-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 경추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9.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일부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15:00부터 17:00까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소외회사 복합5B반 소속 3개조의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위 회식은 조원들의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공제한 금원과 소외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비용이 정산 되고, 단합대회 형식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회식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한 업무분장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소외1은 업무량이 경감되어 평소 소외1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위 회식에서 소외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원고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언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소외1 등 4명이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재차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이하생략 횟집에서 개최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위 회식은 의장41부(구 소형버스 2부) 생산의장3과 복합5B반 서브1A조 및 서브2A조 주관으로 조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실시되었고 부서장 주관으로 하는 공식적인 부서회식은 아니었다. 2개조의 조원회식은 월 1회 2회에 실시하고 각 조는 조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식비용은 조원들이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자동으로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담당부서장이나 차장은 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원 중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 사건 1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조원이 아닌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는 조원들의 요청으로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 소외4가 소외3에게 소외1과 함께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고 나갔는데 원고가 뒤따라와 소외1, 소외3, 소외4가 탄 택시 동승하여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은 소외4가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회식의 목적은 조원들 간의 친목도모이고 조원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가 참석하였으며 그 참가도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고 그 비용도 원고 등 조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씩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장소와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소외4의 제안에 따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참석자도 원고와 소외1을 비롯한 4명에 불과하여 그 참여에의 강제성도 없었고 비용도 소외4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나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6431 (2009구단643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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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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