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558

【사건명】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도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18 【판결선고】 2009.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3. 16:30경 ○○○○에서 시공하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도색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최초 요양신청 하여 피고로부터 2009. 1. 19.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3. 11. 원고가 ○○○○의 하도급 업체인 ○○○○으로부터 상기 공사 중 철골제작설치공사를 14,500,000원에 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등 하도급 사업주로 확인되어 기 승인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취소하고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으로부터 철골제작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업자일 뿐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다. (1) ○○○○은 ○○○○로부터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6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과 공사기간 2009. 1. 2.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사금액 14,500,000원, 공사금액에 포함된 내역은 노무비, 장비대, 식대, 간식비,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등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직접 철골제작업무를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여 공사 진행현황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작업지시 및 작업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 금액에서 원고가 직접 책정한 임금액과 시용근로자들의 임금액, 식대, 장비사용료, 철판가공 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한 후 발생한 잔액 83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소외2, 소외3, 소외4 등)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작업방법을 ○○○○이나 ○○○○으로부터 지시 받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6) 원고의 팀원은 약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 팀원을 투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원고는 여러 군데의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에서 모두 구입하여 주였고, 그 외 공구나 소모품은 원고가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고의 팀원인 소외4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하였다. (8)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558 (2009구단558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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