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001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08 【판결선고】 2009. 0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16.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3. 1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 근로자인 원고는 평소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소재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6. 06:50경 통근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출근용 통근버스가 서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른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6. 요양불승인처분을, 2009. 3. 1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5001 (2009구단50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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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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