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16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4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12 【판결선고】 2010. 0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액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6. 6. 14. 14:00경 원단운반차에 짐을 싣고 옮기다가 바퀴에 발이 깔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7. 2. 20.까지 요양승인받았고,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결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3.부터 2008. 12. 31.까지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7호로 결정되었고, 2009. 4. 2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위한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위 2차 재요양 승인기간 내인 2009. 4. 24.부터 2009. 5. 31.까지 38일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10. '원고가 2008. 12. 23. 회사를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되었고 이후 취업한 회사가 없어 재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인 1일단 32,000원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1,216,00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1차 재요양 중이던 2008. 11.경 회사를 권고사직한 다음 2차 재요양 시작일인 2009. 4. 2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임금이 없다고 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7. 법률 제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2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9. 4. 24. 이전에 이미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없어 위 2차 재요양 기간 내에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이상,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7. 법률 제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삼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날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116 (2009구단4116_대구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