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89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09 【판결선고】 2010. 07.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리단 여객차량팀 차량관리원으로 일해 왔는데, 2007. 5. 15. 퇴근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자, 퇴행성변화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4. 원고에게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고, 평소 업무도 작업자세, 취급품의 중량, 취급빈도 등을 볼 때 과도한 경, 요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차량의 연결기 해체, 취부 작업 등을 하면서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계속해 왔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데도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여객차량팀 강판조 소속으로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도경부터 2007. 5.경까지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MLO 개조작업은 고객의 편의시설을 위해 서비스룸 및 차내선반을 개조하는 작업으로 주로 산소절단과 전기용접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전 작업으로 재료를 운반할 때 중량물은 지게차로 운반하고 경량물은 이동용 수레에 의하여 운반하나, 때에 따라 30kg 이상 되는 재료를 이동수레에 실어 운반하기도 하고, 이동수레에 옮겨 실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며, 용접작업시 비좁은 공간에서는 허리나 목 등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다)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은 3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작업하는데, 해방레버 볼트 4개를 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 볼트 14개를 산소절단한 후 받침대를 받쳐놓고 받침대를 쳐서 자연낙하시켜 해체하고, 그 후 분리된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를 이동용 수레에 실어나르고 연결기헤드와 완충기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핀을 연결해 조립하고, 조립된 연결기를 지게차를 이용해 착탈기에 올린 후 한명은 차체하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조정을 하고 한명은 밖에서 조정을 담당하며 한명은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취부작업을 진행한다. 차량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하나,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무리가 갈 수 있고,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작업내용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일 100분 정도이다. (라) 원고는 MLO 개조작업을 할 때는 1일 평균 1량을 작업했고,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이었으며,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을 할 때는 일일 평균 1.5량을 작업했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이었으며, 2004. 4.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였고, 2005년 1.경부터는 주 5일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2005.경 몇 차례 담섬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MRI 검사상 디스크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어 만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로 사료되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퇴행성변화 이외에 활동 및 작업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도 같이 있다고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들 1)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 업무외적인 재해로 재해 후 촬영한 MRI 상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그 재해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 원고의 업무내역상 3인 1조로 근무하여 작업 중의 경추 부담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으로 볼 때 고도의 지속적인 경추 부담 작업내용으로 보기 힘들며, 원고가 업무외적인 교통사고에 의하여 경추부 통증이 발생한 것을 참고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공단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 상 퇴행성변화 이외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이 없으며,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탈출이 뚜렷하게 확인되나, 한의원 등에서 단순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간격감소 및 골변화 등을 동반한 수핵탈출로 교통사고 이후 촬영된 검사로 특별히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업무내역으로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퇴행성 변화는 연령증가 뿐만 아니라 생활 및 직업상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특수한 업무내용으로 퇴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 빨라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몇 번 진료받은 것 이외에는 경, 요추부에 대한 치료내역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사고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한 점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성인의 경우 대부분 경, 요추부에 어느 정도씩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 퇴행성변화에는 업무와 관련된 요인 이외에 연령의 증가, 업무와 무관한 생활습관 등의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수행한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은 경,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수행한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 중 차체하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경, 요추부에 다소 부담이 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작업이 원고의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897 (2009구단289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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