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12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28 【판결선고】 2010.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 20. 이하생략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직후 후송된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08. 4.경 설립된 신설회사로 기존 동종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귀가조차 하지 못한 채 모텔이나 거래처 연구소에서 합숙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거래처의 계약파기 및 기성금 미지급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2008. 4. 25.경 경남 사천시에 설립되어 항공기 구조해석 및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개인회사이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6.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과 항공기 내지 조선 관련 구조 해석 후 해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 등 여러 회사에서 항공기 내지 조선 관련 분석 · 해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거제, 부산, 대전 지역에 소재하는 항공기 · ○○업체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특성상 사천시 소재 숙소나 대전 소재 자택에서 번갈아가며 출 · 퇴근을 하였으며 출 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8. 1.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및 2008. 11. 10.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소외 회사가 ○○항공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항공 등이 제공한 대전 소재 숙소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 합숙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11.경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부산 소재 거래처인 ○○테크 주식회사로부터 항공기 등의 구조해석설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다가, 2009. 1. 17.경 위 회사로부터 기성금 지급불가 및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으로 출장하여 위 회사와 계약 이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1. 19. 오후 대전 소재 거래처에서 업무협의를 한 다음 지인과 사석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4:00경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1. 20. 대전 소재 거래처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사천 소재 소외 회사로 가려다가 ○○테크 주식회사과 관련한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러 거제시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평소 주로 회식때 소주 1잔 내지 2잔 정도를 마셨지만, 담배는 하루에 1갑 반에서 2갑 정도를 피웠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8. 6. 17.경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내과영상의학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뇌혈관 · 심장혈관 재해조사 시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인자로 원고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1일 35개피), 비만(경도) 및 가족력(부모 혈압약 투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의학적 견해 (가) ○○내과영상의학과의원 주치의 2008. 6. 26. 원고가 최초 내원 당시 우연히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약간의 두통 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당시 혈압은 180/110mmHg, 콜레스테롤 230mg/dl이었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뇌출혈 및 뇌졸중의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이란 두개 내의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외상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20. ○○대학교병원 에 내원할 당시 우측 기저핵부위 고혈압성 뇌출혈이었고, 혈압은 210/140mmHg였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과거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의 부위가 우측 기저핵 부위에 국한된 출혈이었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용변행위는 복압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혈압, 비만, 흡연, 고지혈증 등의 과거병력이 기왕의 위험인자로 판단되고, 특히 고혈압은 비고혈압 환자보다 약 40% 정도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키고,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은 약 2배의 발병위험 증가를 야기한다.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고, 열악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도 발병원인의 하나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8, 10호증의 각 1, 2, 갑 제6, 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9. 1. 17.경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업무를 수주한 거래처와 계약이행 등의 마찰로 원고가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상당량의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원고 뇌출혈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8120 (2009구단1812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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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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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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