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803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0 【판결선고】 2010. 07.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은 분진사업장인 강원 이하생략 소재 ○○○○ 광업소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후, 진폐정밀진단 결과 1981. 3. 18. 진폐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00. 9. 26. 진폐의증[0/1, p/s, ec(기관지확장증)] 판정을 받았으며, 2001. 11. 22. 진폐 1형[1/0, ec, q/t] 판정을 받아 요양을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위 소외1은 의료법인 ○○○○병원을 거쳐 2001. 12. 1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8. 16. 21:14경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9.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라기보다는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2009. 10. 29.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 악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과거에 협심증에 관한 치료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근거도 없이 망인이 폐 관련 질환이 아닌 심근경색 등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여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의 책임 및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망인의 요양 (1) 망인은 1926. 2. 10.생으로서, 2001. 11.경 진폐증 환자로 요양승인된 후 2002. 7. 1.부터 사망한 2009. 8. 1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83세였다. (2) 망인은 요양 중 진폐증과 관련하여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의 합병증 증세가 있었다. (3) 2008. 12.경부터 2009. 8. 15.까지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상으로는 망인은 한 달 평균 2회 가량 정기적으로 외출하여 집에 다녀왔고, 병원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망인의 흉부에 대하여는 2009. 3. 20” 같은 해 5. 20” 같은 해 7. 17.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진폐증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고, 폐에서도 새로이 활성화된 병변에 관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독되었다. (5) 망인은 2002년부터 경도의 흉통 등 협심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2009. 6.경까지 지속적으로 심혈관 확장제, 항응고제 등 항협심증 제제를 투약받아 왔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사망한 2009. 8. 16. 08:00경에는 평소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18:50경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뒤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21:1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감정의 ○○○○○○병원 내과의사 소외2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1형[1/0, 기관지 확장증 동반, p/q]으로서 증세는 극히 경미하여 망인의 진폐증 정도는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폐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2) 감정의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 ○ 망인의 사망직전 진폐증 병형은 1형[1/1, 기관지 확장증, q/t]으로서 경미한 편이다. ○ 망인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 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고, 안정형 협심증으로 혈관확장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장애는 흉부 X-ray 사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으로 경미한 편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호흡곤란의 정도가 반드시 경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그러나 망인의 전신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의 1, 5, 6, 갑 제20호증의 1, 2,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만 ○○○○○○○○○○○○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 일부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사실 조회촉탁에 따른 2010. 2. 3.자 및 2. 8.자 ○○○○병원장의 회신결과(다만 위 2010.2. 8.자 회신결과 일부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택하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병형은 1형으로서 경미하였고, 실제로 간호기록지나 방사선 판독지상으로도 사망 직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폐에 새로운 병소가 나타 났다는 등의 별다른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경미하기는 하였으나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의 연령 역시 진폐증에 이환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도 노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83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망인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른 2010. 2. 8.자 ○○○○병원장의 일부 회신결과는 모두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의사 소외4이 작성한 소견서 내지 사망진단서인데, 이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최초 진료 당시 및 사망 당시의 각 진폐증 병형은 모두 2형이고, 심폐기능은 제한의 정도가 가장 높은 고도 장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의 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없었다는 의견을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로는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던 망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못 쉬면서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들은 망인의 병형을 모두 1형이라고 판단하였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시점을 전후하여 폐의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도장해에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원번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따라서 감정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 중 주치의의 이러한 소견에 터잡아 망인이 언제든지 호흡곤란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그 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망인이 진폐증 이외의 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위 소외4은 망인이 2002년부터 협심증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고 회신함으로써 종전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83세의 고령인 망인이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망인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으면서 앞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을 두고 그 원인이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4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4)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상)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 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l/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산업 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803 (2009구단1803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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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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