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568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19 【판결선고】 2011. 0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의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8. 23. 18:00경 봉고차 정비를 하기 위하여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담음요통 및 항강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 및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2. 22.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상병을 심사(담음요통은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준하여, 항강증은 경추간판 탈출증에 준하여 심사하였다)한 결과, 2009. 3. 20. 위 불승인 처분 중 '담음요통(요추부 염좌에 한함)' 부분은 취소하고, 항강증 부분은 기각하였으며(이에 따라 담음요통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2009. 3. 23. 요양이 승인되었다),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정비업체 등에서 13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던 중 직업 특성상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무리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8. 12.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사로 2008. 8. 23.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이고, 원고의 담당업무는 라이닝, 엔진오일 교체, 벨트 교체 등의 업무를 하며, 목을 숙이거나 허리를 젖히는 등의 작업시간은 1일 2시간 이내이다. (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 ㅁㅁㅁㅁ(주)에서 1995. 7. 1.부터 1995. 11. 30.까지, △△△△(주)에서 2000. 8. 28.부터 2004. 1. 1.까지, ○○○○(주)에서 2004. 4. 1.부터 2006. 2. 3.까지, ○○○○○○○○○탄현점에서 2007. 10. 15.부터 2008. 5. 11.까지 각 근무하였으며, 그 외 다른 업체에서도 간헐적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무 등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30. ○○○○○○병원에서 '경추골 원판 전위'로 진단받고, 경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마) 한편 ○○한방병원의 2008. 9. 17.자 진료기록에는 우상지 방사통이나 우수부 떨림 등이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한의원 및 ○○한방병원 요부 염좌로 사료되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MRI 촬영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요추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부위가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당시 무리한 업무가 기폭제가 되어 증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임 ② ○○○○○○ 병원 원고에 대한 MRI 및 CT 소견,수술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급격한 외력 혹은 외상이 발병의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경추골 원판 전위의 상병으로 경추체 유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소견, 방사선학적 소견 등을 참고로 할 때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사고의 기여도는 약 50% 추정됨 (나) 피고 자문의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MRI상 요부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팽윤이 있으며, 제4-5요추간은 경도의 불안정증 소견도 있음 원고의 작업 경위상 요부에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만큼 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MRI상에도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② 공단본부 자문의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소견상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제5-6경추에 탈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됨 제3-4, 4-5요추간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으며,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재해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요추부 염좌에 준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요추부 염좌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함(신경외과 자문의) 원고의 정비사 업무 중 노출된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은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을 유발할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 및 관련 작업강도의 수순이 미약함(산업의학과 자문의)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람보다 만성적인 과다한 힘을 받는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다면 퇴행성이 촉진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경추의 경우 사고 기여도 50%, 요추의 경우 염좌가 아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한다면 외상의 기여도는 20% 이하로 사료됨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추의 경우 추간판의 탈출정도와 신경근의 압박정도, 증상의 시작, 경추인 경우를 종합하여 진행되었으며, 만약 외상 전에도 그 정도의 추간판 탈출이 있었으면 증상이 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퇴행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빨라진 양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없고, 퇴행성변화가 사고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이 사고 후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증명할 수 없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oooo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자동차정비업무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 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일을 한지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그 동안에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시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의 영업주도 원고가 목과 허리에 큰 무리가 가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에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상지 떨림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568 (2009구단165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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