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414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보령시 명천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3. 07 【판결선고】 2011. 0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3.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화학에 입사하여 화약 출하 및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 11. 9. 17:00경 조명시설이 없는 뇌관저장고에서 수량을 확인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침침한 증상이 있어서 다음날 ○○○○안과의원에서 '좌안중심정맥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8. 11. 15. 정밀진단 결과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이하 두 질환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를 주장하면서 2009. 7. 1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일 뿐 업무와는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 입사일 : 2006. 10. 23.(2009. 4. 30. 퇴사) - 담당 업무 : 화약 주임[사무실에서 경비실에 물량주문서를 전달하고 경비실 조장이 화약주임들에게 연락하면, 화약주임들은 제반서류(운반신고필증,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후 1톤 이하의 경우 직접 상차하고(박스당 20k~25kg) 1톤 이상의 경우 상차팀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를 하며, 이동거리가 200km 이상(장거리)인 경우 운전기사, 경계근무자(교대운전 겸직), 화약운반주임 등 총 3명이 탑승하고, 이동거리가 200km 이하(단거리)인 경우 운전기사, 화약주임 등 총 2명이 탑승] -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 : 납품일정에 따라 근무하므로 특별히 정해진 바 없음 - 2008년도 임금추이(장거리 수당과 단거리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서 조세 등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금액	2,205	1,935	2,295	2,025	2,295	1,935	2,250	2,475	2,115	2,790

- 발병 일주일간의 근무내역 및 연장근무내역(2008. 11. 2. ~ 2008. 11. 9.)

일 자	근무여부	근무내역	업무내용 및 소요시간(도착 후 인수인계까지 포함)
2008.11.2	근무	단거리 2회	6:30 출발, 마산 납품(1시간)/ 12:30 출발, 여수 납품(2시간)
2008.11.3	근무	단거리 2회	5:30 출발, 창녕 납품(2시간)/ 13:30 출발, 구례, 남원 납품(2시간)
2008.11.4	근무	단거리 2회	6:30 출발, 진동,마산 납품(1시간)/ 11:00 출발, 양산 납품(2시간)
2008.11.5	근무	단거리 3회	400 출발,마산 납품(1시간)/ 7:00 고성 납품, 11:00 마산 납품(1시간)
2008.1 1.6	근무	단거리 2회	530 출발, 산청 납품(1시간)/ 12:30 출발, 경주 납품(3시간)
2008.11.7	근무	단거리 2회	900 출발, 대구 납품(2시간)/ 14:30 출발 마산 납품(1시간)
2008.11.8	근무	단거리 2회	7:00 출발, 고성 납품(30분)/ 19:50 마산 반납(1시간)
2008.1 1.9	근무	장거리 1회

2)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 등 - 건강검진 결과 :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고, 2008년에는 혈압 180/110mmHg, 총콜레스테롤 270mg/dL로 측정되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의심 판정 소견이 있었음 - 위험인자 : 흡연(1일 반갑기 음주(1주일에 1~2회, 1회 1병), 가족력(당뇨), 본태성고혈압으로 2008. 8. 21.부터 2009. 4. 29.까지 총 12회 진료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안과의원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로 인해 좌안 범망막레이져광응고술 시행, 현재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으로 정기적인 경과관찰 요함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망막중심정맥폐쇄는 녹내장,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망막중심정맥폐쇄가 발병할 수 있고 신생혈관성 녹내장은 망막 중심성정맥폐쇄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바, 원고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중심망막정맥폐쇄는 눈속 망막에 혈류 및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크고 중심에 있는 중심망막정맥이 폐쇄되는 질환으로서 심하게 막히는 경우 눈속 망막에 대한 혈류 및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시력이 상실될 수 있고 신생혈관이 눈의 앞쪽 조리개인 홍채에 합병되어 대개 난치성인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흔하게는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보다 젊은 연령에서는 전신질환에 관련없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과로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원고처럼 화약류창고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근무조건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관련성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2008년 월별 임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일부 업무의 증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발병 일주일간의 근무내역 및 업무시간에 비추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격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직접 화약류를 운반한 운전기사가 아닌 운반책임자로서 차량에 선탑하였기 때문에 육체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망막중심정맥폐쇄는 녹내장,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8. 8. 21.부터 2008. 4. 29.까지 12차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있고,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80mmHg, 총콜레스테를 270mg/dL로 측정되었으며 흡연(1일 반갑), 음주(1주일에 1~2회, 1회 1병), 가족력(당뇨)의 위험인자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414 (2009구단164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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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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