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6247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1. 17 【판결선고】 2011. 0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8. 하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복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기울어 슬래브 지붕이 붕괴되면서 슬래브에 등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8. 30.부터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흉추 제8-9번 간 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7.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는 2009. 8. 18. 현재 흉추부, 견갑부, 상배부의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어 흉추추간관절차단술, 경추 경막외차단술, 압통점 주사 및 상박신경차단술과 지속적인 약물 요법을 시행받았으나, 통증강도가 VAS 10에서 7~8 정도로 다소 약화되었을 뿐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부위에서 완만한 추간판팽륜증 및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추체간 협소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돌출(팽윤)된 상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원고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퇴행성 추간 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이 기왕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최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진단되었던 점,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6247 (2009구단162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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