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302

【사건명】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22 【판결선고】 2010. 0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0.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프로젝션TV 수리를 마치고 나오다 복도에서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12.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4302 (2009구단143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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