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32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3. 18 【판결선고】 2010. 04.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8. 기경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 후 '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안전바(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경사가 심한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해야 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90% 이상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3132 (2009구단131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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