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30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02 【판결선고】 2010.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회계, 자금,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4. 30. 08:45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중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기능의 저하가 심해져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이사로서 평소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년 초부터 건설경기의 악화로 소외 회사의 미수채권이 계속 증가하여 원고가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2008. 3. 31.까지의 세금 신고 및 2008. 3. 17.경의 회계감사 준비로 업무가 급증하여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2008. 4.경에는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원고가 협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한의원, 2010. 3. 4.자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의 평소의 업무 외에 ① 2008. 3. 초 부터 2007년도 결산 및 세금 신고를 준비하여 2008. 4. 25. 이를 마쳤고, ② 2008. 3. 17.-18.의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하였으며, ③ 2008. 4.경 운반비 인상을 이유로 한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들의 파업 때 협상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 2. 초부터 손발 저림 및 경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8. 4. 3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2010. 3. 4.자 및 2010. 3. 19.자 ○○○○병원, ㅁㅁ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0.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고 소외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로 보아 업무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회계감사인도 ○○회계법인으로서 2007년도와 동일한 점, 원고는 보통 09:00경부터 18:30경까지 일하였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일주일 동안에도 09:0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는 을 제1, 2, 3,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2008. 3. 초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의 원고의 업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원고에게 뇌혈관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사건과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나이에서 뇌경색이 발병하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가 가장 흔하고, 과도한 음주,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약 49세로서 고혈압,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2007. 12. 27.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2차 검진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재검을 받았다거나 특별히 위 질환들을 관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주력(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1병 이상), 흡연력(1일 1갑 25년 동안), 가족력(부친의 뇌졸중) 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증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1303 (2009구단113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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